개인회생 관할은 채무자 주소가 우선, 해당 장소가 없으면 사업장과 재산을 봅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법정 관할 기준을 따라요.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재산 소재지를 살펴요.
관할 판단의 출발점은 채무자의 주소예요. 개인회생 사건은 법에서 정한 회생법원이 맡으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살펴요.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 돼요.
관할 기준은 어떤 순서로 볼까요?
주소를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다면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도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살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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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와 근무지가 다르면 어느 곳부터 확인하나요?
채무자의 주소에 따른 기준을 먼저 살펴요. 주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소와 마지막 주소를 차례로 확인한 뒤,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살펴요.
재산이 있는 곳은 언제 관할 기준이 되나요?
주소에 따른 기준과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곳에 해당하는 장소가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