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게시된 사진, 얼굴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은 어떻게 다를까

사진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얼굴과 관련된 초상권을 기준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은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단 게시된 사진을 살펴볼 때는 얼굴이 본인인지뿐 아니라 직접 촬영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볼까요?

초상권은 사진에 담긴 인물의 권리이고,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권리로 원문은 둘을 나눠 설명해요.

사진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는 없고,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각각 누구에게 해당하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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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역할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나왔다면, 원문이 제시한 구분에 따라 초상권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반대로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 허락 없이 게시됐다면 저작권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사진 속 인물이면서 촬영자이기도 하다면, 한 장의 사진에서 두 권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원문은 초상권과 저작권이 모두 침해된 경우 두 권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설명은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나 결과까지 단정하지는 않아요.

먼저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하는 권리를 구분해 보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얼굴이 나오면 저작권도 자동으로 갖게 되나요?

원문은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촬영자의 저작권을 별개의 권리로 구분해요. 얼굴이 사진에 나왔다는 사실과 사진을 직접 찍었는지는 각각 따로 살펴봐야 해요.

내가 사진을 찍었고 사진에도 나왔다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원문의 설명에 따르면 사진 속 인물로서 초상권을, 촬영자로서 저작권을 각각 검토할 수 있어요.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상황이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