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갈래 기준

명단 공개 심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목적에 따라 보는 두 기준

첫 번째는 금액 기준이에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살펴봐요. 두 번째는 이행 횟수 기준이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해당해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미이행액이 3천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3기 이상 여부와 별개로 미이행액이 기준액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느 기준을 보더라도 먼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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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달라요

명단 게시 여부는 기준 충족만으로 확정되지 않아요.

공개 결정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의결해요.

공개되는 경우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따라서 공개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미지급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미이행액과 불이행 기수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구분해야 해요.

명단에 공개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도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되면 어떤 정보가 게시되나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돼요.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게시된 명단은 바뀔 수 있나요?

네.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시행령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