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의 근거와 절차별 기간 계산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달라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정한 당사자에게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가 있어요.
조정과 중재는 선택의 근거를 공유하지만,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은 서로 달라요.
선택 뒤 확인할 절차별 기간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조정기간의 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중재를 택한 때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따르고, 그 기간의 첫날은 중재 개시일이에요.
따라서 두 절차의 날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사적 절차를 정한 날이 아니라 각각 조정 또는 중재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관련 사이트: 춘천변호사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법은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해요.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해요.
조문은 사적 조정·중재의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별 기간 규정과 결과의 효력을 각각 두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해당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