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 권리는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가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피의자 신문상 변호인 참여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을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먼저 자신이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먼저 살필 것은 출석 지위예요

원문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출석 지위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제243조의2에서 설명하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에 같은 참여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른 지위의 조력이나 절차는 해당 상황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 법이 신청권자로 정한 사람이 요청하면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보장돼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신청 주체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해진 사람이어야 해요.

이들이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어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신문 중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해요.

출석 안내에 적힌 지위와 참여 범위를 함께 확인하려면

관련 사이트: 동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참고인도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에요.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지위에 해당하는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피의자나 법에 정해진 신청권자의 요청을 전제로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