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과 신청 시점을 함께 살펴보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정부24 안내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 선정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스토킹범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예요.

이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법률 조력을 받도록 마련돼 있어요.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의 범위는 형사절차와 연결돼 있어요.

정부24 안내에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이 지원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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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볼 기준은 대상과 시점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에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만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시점은 일반적인 경우와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안내상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예요.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지원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정부24 안내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돼 있어요.

문의처로는 검찰청 콜센터 1301이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신청 시점이 달라지나요?

정부24 안내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라는 원칙이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