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찾고 종류에 맞는 법원에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재산 중 무엇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흐름을 안내해요.

재산을 먼저 살피는 까닭은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재산관계명시 절차를 통해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뒤에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를 정하면 돼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강제경매를 고려한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신청해요.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에 따라 정해져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명령을 신청할 때는 피고의 주소를 기준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찾아요.

이때 신청하는 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신청처를 정할 때는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부동산·동산·자동차의 소재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기준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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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확인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자동차가 실제 놓인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역시 신청 가능한 곳으로 제시돼 있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