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은 유죄 판결이 아니다: 검사의 판단과 재판은 별도 단계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끝내는 단계예요. 공소제기와 법원의 재판은 그와 구별돼요.
수사 종결은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검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마치는 처분이에요.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유죄 판결은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판단이에요.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예요. 수사의 목적이 사건을 살피는 데 있다면, 종결의 기준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만큼 피의사건이 해명됐는지에 있어요.
종결과 재판은 무엇이 다를까요?
공소제기는 검사가 형사사건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수사 종결은 수사 단계의 종료를 가리키고, 공소제기는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별도의 단계예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을 선고해요.
이 순서를 기준으로 보면 ‘수사가 종결됐다’는 말은 검사의 판단을 위한 수사절차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 말만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수사 종결과 유죄 판단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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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 종결은 곧 유죄 판결인가요?
아니에요.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마친다는 뜻이에요.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에요.
공소제기와 수사 종결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지 않아요.
수사 종결은 수사절차를 끝내는 처분이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예요.
공소제기 뒤에는 법원의 공판과 판결 단계가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