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생전 증여와 기여를 살핀 뒤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먼저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나누어 살펴봐요. 이 쟁점들을 검토한 뒤에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증여와 기여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해요.

원문은 이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항목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증여가 있었는지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분할을 논의할 때 특별수익으로 살펴야 해요.

반면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주장할 수 있어요.

증여를 정리하는 일과 기여를 주장하는 일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각 사정에 맞춰 살펴보는 흐름이에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재산의 분할액이나 특정인의 몫을 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

상속인과 재산, 증여 및 기여 사정을 확인해도 분할에 관한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나눌 방식을 정하게 돼요. 심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안내되는 다음 절차예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는 분할 논의에서 어떻게 다뤄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해요. 원문은 이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하므로, 재산을 나누기 전에 이 쟁점을 확인해요.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를 살핀 뒤에도 상속인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