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서로 다른 상담·운영 업무를 정리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설치 주체와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다르게 정해요. 설치 주체는 센터별로 달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상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통 업무와 설치 방식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에요.
법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도 두 센터 설치 목적에 포함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규정한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법 조문만으로 지역센터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업무를 가르는 기준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명시돼 있어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신고가 접수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는 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법정 업무로 올라 있어요.
업무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열거돼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면 돼요.
두 센터의 법정 업무가 다르다는 뜻이지, 조문이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나 지원 효과까지 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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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적고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로 적혀 있지 않아요.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가 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이 조항의 표현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