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 구분을 설명하고, 합의가 없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다룬다.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혼에 대한 뜻이 일치하지 않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반대로 두 사람이 이혼에 뜻을 같이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도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의 범위예요

절차를 가르는 출발점은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예요.

협의이혼은 이혼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야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돼 있어요.

소송과 조정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자료는 두 절차의 진행 방식이나 기간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와 ‘이혼 외에 함께 다툴 사항’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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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한쪽만 이혼을 원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했다면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모두 합의한 때예요.

양육 사항에 뜻을 모으지 못한 경우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이 자료가 밝히지 않으므로, 합의가 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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