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고, 합의된 결과에는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사적 조정·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고,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면, 그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이거나 단체협약에 담긴 정함이어야 해요.
노동위원회 신고는 사적 방법을 택한 뒤 요구돼요.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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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것은 선택 근거와 절차의 목적이에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쪽이든 정해진 근거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실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절차를 고를 때는 기간 규정의 차이도 살펴야 해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요.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은 같은 기준으로 세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의 효력은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생겨요
효력이 부여되는 대상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한 행위가 아니라,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정이나 중재의 내용이에요.
법 조항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보는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는 사적 조정·중재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 발생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