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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네스트에서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안의 기본 개념과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계정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습관부터 일상에서 만나는 위험 신호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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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 뒤 신상정보 등록, 일반 공개와는 무엇이 다를까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시 구법상 신상정보 등록을 국가기관의 내부 관리로 보고 공개·고지와 구별했어요. 재판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와 그 결정의 범위를 살펴봐요.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구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예요.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제도와는 취급 방식이 달라요.

등록과 공개·고지는 정보의 관리 방식이 달라요

등록정보는 성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아래 국가기관이 관리한다고 결정문은 설명해요.

반면 공개·고지는 신상정보를 일반에 알리는 제도예요. 그러므로 해당 결정에서 등록 대상으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에 공개·고지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헌재가 살핀 판단 기준

재판소는 당시 조항의 목적을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와 효율적인 수사로 보았어요. 국가기관이 정보를 보존·관리하면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가 다시 발생했을 때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 등록은 일반 공개·고지와 달리 정보가 내부적으로 관리되므로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런 목적과 침해 정도를 비교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판단은 2016헌마1124 결정이 심사한 구법 조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재 등록 대상이나 등록 기간·절차, 특정 사건에서의 등록 여부를 이 결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은 일반 공개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해당 결정에서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고, 일반 공개·고지와 구별돼요.

헌법재판소는 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나요?

재판소는 재범 억제와 효율적인 수사라는 목적을 고려했어요.

또한 등록정보의 내부 관리가 일반 공개·고지보다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어요.

이는 당시 심사한 조항에 대한 판단이에요.